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조달청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조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50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1차 조사를 통해 모집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숙의 토론으로 이뤄진다. 숙의 토론은 2회 또는 1박 2일 이상 실시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공론조사' 공개입찰 과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 입찰공고와 별도로 다음 달 중 정치학·법학 등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 조사 역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될 예정이다.
남인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숙의형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치권만의 논의가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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