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관련 민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3.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근 2년 9개월간 반지하(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위생, 누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1405건을 분석·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반지하와 지하 가구는 총 32만7000가구로, 전체의 61.4%인 20만1000가구가 서울에 있고 이 중에 20%(4만1000호)의 반지하 가구가 침수위험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반지하 관련 민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불만'이 47.4%(665건)로 가장 많았다. 여기엔 위생(31.0%), 누수(26.6%), 불법주정차(19.1%), 소음·진동(10.2%), 방범·안전(6.2%), 채광(4.1%), 환기(2.8%) 등이 포함됐다.

전 위원장은 "이는 국민들께서 건강 문제를 위협하고 있는 지하층 주택의 주거품질 문제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많은 반지하 관련 민원은 '상습 침수피해 호소 및 신속한 해결' 22.8%(320건)였다. 이어 '거주자 안전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 17.2%(241건),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 지역 정비' 7.7%(108건), '용도변경 활용 등' 2.7%(37건),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 2.2%(31건) 순이었다.

또한 장마철 상습 침수피해 원인으로는 배수시설 불량·부재가 6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2개 과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취약가구 주기적 주택조사 및 거주자 조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 강화 △주거 상향 시 이사비·생필품 지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기준임대료 단계적 현실화 △재해취약주택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는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가구를 침수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주택의 출입문과 방범창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채국장은 "풍수해 관련된 정책보험 사항은 2006년에 처음 도입돼 2008년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지만 홍보가 잘 안 돼 가입자가 많지 않다"며 "반지하에 계신 분들도 소유주는 1만5000원 정도, 세입자는 5600원 정도로 가입하면 풍수해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대상 추가 및 명확화를 통한 도심 침수피해 예방(환경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및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한 지하주택 신축 허용(국토교통부) 등을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2027년 완료 예정인 2개 과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할 예정"이라며 "해당 부처에서 해당 권고사안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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