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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갖고 간호법안 폐기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처리 시한이 임박해지자 보건의료계의 충돌이 한층 더 격해지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의대 정원 증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 의료 기반 확충 등 하루빨리 논의가 필요한 현안은 줄줄이 뒤로 밀리게 됐다.
여야는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그 외의 기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국회 가결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던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 등 법안 7건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9일 2차 회의로부터 1주일 뒤인 지난달 16일 정부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 참여 불참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에 협의체 참여 재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언제쯤 재개될지 미지수다.
의협 측은 "현안이 중요하지만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같은 의료 현장의 상생과 다양한 직역들을 훼손, 왜곡시킬 법안들을 추진하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회원들이 크게 충격받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 측은 "믿고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증폭된 상태"라고 해, 협의체는 단시간 내 재개되기 힘들 가능성이 있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 격해지고 있다.
의협은 간호법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대위원장으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직역 단체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9일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총파업 등 극단적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고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달 3일부터 단식 투쟁 중이다.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측도 맞불을 놨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28일 간호법 추진단(가칭)을 결성했고 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 촉구 국민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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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까지 전 국민에게 서명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직역 간 갈등이 촉발돼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필요한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 게 문제다. 향후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라리 의료현안 협의체를 중단하고 새 논의체를 구성한 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등 시급한 현안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일 "현재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의정 협의'로 인해 부족한 의사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논의가 막혀있다"며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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