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3.2.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의 23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선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철회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철회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오전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발표 내용을 정정했다.

이를 놓고 야당 의원들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 철회에 한 장관의 입김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을 의결해놓고 (한동훈) 장관이 길길이 뛴다고 (번복) 문자를 보내고, 도대체 이 정부의 시스템을 어떻게 믿느냐"며 "한 장관의 입만 보고 정치를 해야 하냐. 한 장관의 입만 보고 국민들은 살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한 장관이) 아무리 이 정부의 황태자라고 해도 같은 지위에 있는 장관의 전화 한 통으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리는 그런 정도의 일밖에 못 하는 장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지 김현숙, 궤변 김현숙, 허수아비 김현숙 이런 식의 비아냥을 듣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고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지 않느냐"며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반대 논리에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한 장관의 입김이나, 법무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위치 차이가 있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한 장관과 전화통화를 해 형법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의 입장과 양성 평등을 주관하는 여가부 입장에 대해 협의했고 상호 간에 동의해서 그런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의 페이스북은 저희가 의견을 내기 전에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서로 교류를 했다거나 의견을 들은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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