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총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올겨울에 한해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별도로 올겨울에 한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 총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할인 폭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정부 여당이 난방비 급등으로 민생 경제가 팍팍하게 돌아가는 책임을 이전 정부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우리 집도 (관리비가) 50만 원 내외 나오는데 (이번 달엔) 102만 원이나 나왔더라"며 비용을 줄이려고 온도를 낮추려 해도 중앙난방식이여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푸념했다.박 전 원장은 "이번 설날 밥상에 '윤핵관', '나경원' 등 다 정치 문제가 올랐는데 정치 외 딱 하나 오른 게 난방비 였다"며 "고시촌도 난방을 제한하니까 난리가 나고 곰탕집도 사골을 내려면 하루 종일 (가스를) 때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 책임을 모두 문재인 정부, 폼페이어 자서전도 문재인 정부(탓을) 하고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오세훈 서울 시장 등이 '문제인 정부 문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그렇게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잘못일 것"이라며 "왜 대통령을 했는가,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그대로 위임시키지"라고 지난 정부 탓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난방비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은 뭘 해야 하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해서 국민들한테 도와줘야 한다'고 한 것에 찬성한다"며 추경 편성이 급선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의 20대 부호들 이익은 줄었지만 사회 환원은 더 늘었다고 한다. 이것이 부자들의 자세"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들은 횡재세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기업인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업들이 에너지 난민을 돕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요구에 대해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반대 했다.

또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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