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尹, 시멘트 분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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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尹, 시멘트 분야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지하철·철도 등 연대파업 예고에도 "매우 유감"
‘진정한 약자’와 이번 파업 노동자 갈라치기도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2022-11-29 11:35 송고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화물연대 집행부가 자리를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이 결렬된 후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오후 경기도 내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재고 없음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2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유소에 유조차가 멈춰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28일 대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총파업 현수막을 붙인 유조차 등 화물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격양된 목소리로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경고했다. 또 "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을 예고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갖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수차례 화물연대 파업에도 실행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개시명령은 절차상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발령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 혹은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한 이후 발동하도록 돼 있다.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추가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파업 5일째인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1차 협상을 위해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며 어명소 국토부 1차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의 한 레미콘 공장에 시멘트 물량 공급이 차질을 빚어 믹서트럭 수십 대가 운행을 중단한 채 주차돼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나흘째 이어진 27일 오전 경기 의왕ICD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