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 대비 7834여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국방위는 예산 심사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 확보를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증액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등도 함께 증액 의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방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3687억7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 예산은 333억2900만원이다.주요 증액 사업은 △부사관의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249억5500만원) △병사 생도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 제공(582억6900만원) △군인복지기금(361억원)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비(3억9000만원) 등이다.

주요 감액 사업은 △35비행전대 격납고 사업 공사 일정 고려(65억4500만원) △연례적 사업 성과 부진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 산업(203억2500만원) 등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2억4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조사관 활동 여건 보장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특정 업무 경비(1400만원), 조사 활동·자료 기록을 위한 속기록 및 녹취 비용(1억9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병무청 소관 예산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지원(3억1000만원), 사회복지 준비금 지원(196억1400만원) 등 총 142억900만원을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은 1319억6700만원을 감액하고 5948억4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F-X 2차 사업(200억원)△K200 A1 장갑차의 K-21 보병전투차 대체 비용(800억3300만원) △구형 130㎜ 다연장 로켓의 230㎜급 다연장 로켓 확보 비용(1738억8200만원) 등이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군 전투역량을 강화하는 예산은 증액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를 통과한 국방위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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