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배임 및 교사사혐의가 추가됐다.   

2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배임교사혐의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상 추가기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반박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산지부 직원들에게 교사하고 산자부 직원들이 다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교사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zzonehjs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