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등 윤석열 정부의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곳곳에서 맞붙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검사,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전 정권 수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0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놨기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며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수완박"이라고 받아쳤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정책국 인원의 증원을 주장하며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한 장관이 몸을 책상 앞으로 기울이며 답하자 "구미가 좀 당기신 모양"이라며 "의원이 물어보면 '예, 의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예의"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제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나"라며 "고개를 끄덕거리지 말고 답을 하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의 최근 권한쟁의심판 모두 진술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 장관의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이 실려 있다. 글을 보면 극우 유튜버 수준의 혐오를 보인다"며 "아무리 잘 봐도 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연설문으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발의하실 때 누굴 지키겠다는 생각 아니었는가. 그럼 왜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만들었는가"라고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한 장관의 발언을 엄호하며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건 두 사람에 대한 기소가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며 "두 분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중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기소장을 보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범 관계는 조사를 안 해도 충분히 성립한다는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와 측근인 정 실장이 성남FC 구단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고,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보도가 있는 등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검찰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측에서 전 정권 탄압 수사에 검사를 투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왜곡하기 위해 유포되는 거짓말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팩트체크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100명, 500명을 투입할 정도로 인력이 많지 않다"며 "이분이 유명하셔서 그렇지 사안 자체는 크지 않다. 통상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과 민주당이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변론 과정을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법정에서 정상 변론에 대해 재판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발한다는 사례가 있는가. 무엇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지 민주당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은 국민이 사법체계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법"이라며 "국민이 이 법으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와 유병호 사무총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노출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국감 시작 후 한 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주질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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