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배포 자료 컴퓨터에서 업무보고 파일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에 정회되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관계 직원들과 종이 자료를 살펴보며 수습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후반기 국회 개원 이후 줄곧 파행을 거듭하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 시작 직전에서야 일반 증인을 채택했다.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증인 없는 국감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국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앞서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 지사 대표 및 이통3사 임원 등 일반 증인 10명과 참고인 1명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 종합감사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김범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이날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에 관해 질의할 예정으로 인앱결제 강제, 망 사용료 지불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4일에 예정된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이통3사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에 관해 질의한다.과방위는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과 홍승일 주식회사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대표에는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 TF 관련 질의와 함께 의료 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문제에 대해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정감사에서는 정영학 맥도날드 상무가 증인으로, 이성일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기획실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키오스크 이슈에 관한 질의를 받는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권성동 의원이 자료배포 등을 지적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그러나 증인 채택이 늦어지면서 오는 6일 예정된 방통위 국감은 과기정통부에 이어 증인 없는 '반쪽' 국감이 될 전망이다. 증인이나 참고인을 소환하려면 일정 일주일 전에 출석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지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4일 과기정통부 국감에도 일반 증인 없이 정부 관계자만 출석했다.

이 가운데 과방위는 일반증인 추가 채택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방송 이슈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은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관련 증인을, 여당은 KBS, YTN 등 5대 공영방송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구 중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 증인은 많이 있지만 (여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민감한 증인들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MBC의 대통령 발언 보도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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