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업무보고 파일을 볼 수 없다며 노트북을 살피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적 정책인 디지털 뉴딜, 한국형 GPS(KPS)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방위 문제 제기에 나섰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2022년 정기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은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윤석열 정부의 초기 정책에 대해 이뤄진 만큼,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책 지적에 열을 올렸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데이터 댐에는 2019년만해도 16조9000억여원이 투입됐고 2025년까지 43조원이 투입 예정이다. 사업 핵심 기관이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NIA)다. 여기에 투입된 1조7000억여원을 분석했는데 엉망진창이다"라며 "결과 보고서도 제대로 만든 게 없다. 자문을 3953건을 했는데 불필요한 것이 많았다. 엉터리 자문 수행에 17억원을 날렸다. 석 줄짜리 자문에 자문비 타간 게 1197명이다. 1분이면 만들 수 있는 보고서가 120만원이 지출되는 등 허술 사업이 수백개"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요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선대위 출신 최 모 씨가 30건 (자문)해서 1700만원 받았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 12건, 740만원을, 박근혜 탄핵 시국선언 한 사람이 25건, 1460만원을 받았다"며 "친민주당 인사 생태계 육성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대대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KPS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KPS 개발 관련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 목소리가 있다. 회의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지난 정부 때 너무 무리하게 서둘렀다. 무리하게 국내 기업에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 얻는 데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왜 이런 부분에 대해 밀어붙였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과정에서 잘못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선책 만들어내야 될 것"이라며 "그런데 뚝 떨어진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구상, 디지털 전략 발표했다. 디지털뉴딜 정책 없이 나올 수 없다. 어떤 것 계승하고 바꿔나갈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축소된 문재인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및 국민 접근성 강화 일환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 2022년 1만4000개소를 만들었다. 민주당 총선 1호 사업이라고 해서 이번 정부에서 없애려고 한다"며 "고물가 시대 통신비가 높은데 와이파이를 정부가 권장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이번 예산에서 3분의1 삭감됐다. 노후 와이파이 7년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장관은 "실제 테스트해 보면 정상 동작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와이파이 설치 목표가 거의 목표치의 96% 이상 달성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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