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나흘 앞두고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로 바꾸고,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어 민생 정책을 논의하는 등 국감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인 데다, 수적 열세로 인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다음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며 "우리가 비록 숫자적으론 열세지만 국감기간 동안 팀워크를 이뤄서 파이팅해달라"고 밝혔다. 국감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실시된다. 

정기국회 개막 후 당정협의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매주 개최하기로 정례화했다. 10월 3일 5차 고위당정협의의에선 국토부와 국토위 여당 의원들,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여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맥도 없고 국정 홍보도 제대로 못해 민생 현안은 실종되고 정쟁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 

도처에 넘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어서다. 우선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당을 상대로 3·4·5차(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다음주(10월3일~) 이후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당내에선 당헌을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만큼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인 만큼 이번에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또다시 내부충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한계도 여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거대 야당은 전날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로 야당의 해임결의안 단독 처리에 대해 맞불을 놓았다. 여기에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한국갤럽 24%)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수행 동력도 고갈되는 양상이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국회 중진협의회',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여야 중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의 반발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면 현 정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가처분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부 화합을 통해서 당·정·청 삼각축이 정상 작동을 하고, 당이 주도해서 앞장선다면 정기국회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뚜려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처럼 사적인 영역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는 창피를 준다든가 현정부 공격 빌미로 삼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정치권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유도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내년도 국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국감 드라이브를 막을 책무도 있고 민생법안 법제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도 뒷받침해줘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속수무책이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국감 전쟁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 결과가 나와야 그 중심으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굉장히 절박하고 높은 위기감이 반영된 지도체제 재구축과 재전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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