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에 달하는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개(5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 권익향상과 주민자치를 맡는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관리법령상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LH표준관리규약지침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감과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LH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중은 대부분 유형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152개 단지 중 44개(28.9%) 단지에서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132개 단지 중 36개(27.2%), 5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는 39개 단지 중 11개(28.2%),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701개 단지 중 389개(55.5%)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5년·10년 이후 자가 전환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만 비중이 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비중이 19.2%(52개 중 10개)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99.9%(9개 중 8개)를 보인 세종이다. 

이외 전국 평균 이하 지역은 △경북 31.3%(64개 중 20개) △전남 41.2%(51개 중 21개) △전북 47.4%(57개 중 27개) △충북 41.4%(70개 중 29개) △강원 42.9%(56개 중 24개) △울산 44.4%(18개 중 8개) △대구 39.3%(56개 중 22개)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제주 71.4%(21개 중 15개) △부산 61.1%(36개 중 22개) △충남 57.3%(61개 중 35개) △대전 54.5%(33개 중 18개) △인천 58.2%(177개 중 103개) △경기 59.6%(182개 중 112개) △서울 52.7%(131개 중 69개) 등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LH가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에 대해 구성 의무만 통지하며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될 경우 임차인들의 권익보다 관리주체의 편익과 행정의 편익만 증가될 수 있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LH와 국토부는 임차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부분을 민간주택특별법에서 준용하는 모순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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