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고액 정치 자금 출처 공개 의무화 법안에 관해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방어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관영 언론이 수위 높은 단어로 비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시 우크라이나와 달리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이에 백악관은 재빨리 '미국의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내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정례브리핑에 직접 나서서 재차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 지지를 선언했다. 대만과는 미국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통해 경제·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이와 동시에 유사 시 대만 방어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했고, 이 같은 균형은 양안 전쟁을 억지하는 요소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이래 이 같은 모호성을 깨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또 지난달 이뤄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으로 미중과 대만해협 냉기류가 심화해온 터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8월 3일(현지시간)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20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즉각 이어진 백악관의 해명을 두고 '미국의 조현병(정신분열증)'이라는 수위 높은 단어를 사용해 비판했다.

매체는 "한 번은 사고라고 해도,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일상이 되고 심지어 표준이 된다"면서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감안할 때 바이든의 발언은 필요에 따른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 속 중간선거가 다가오자 대(對)중국 강경입장으로 '반(反)중국 친(親)대만' 카드를 쓰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는 미국에서 "정치적 타성이자, 정치적 올바름(PC)의 형태가 됐다"고 매체는 짚었다.

매체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 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미국은 그것을 명확히 할 수도 없고 원치도 않는다"며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하는 게 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을 방어할 경우 대만의 독립 세력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미국은 물 속으로 빨려들어가 소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를 용납하진 않고, 단지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대만 독립 세력을 이용만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양안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도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피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학연구소 부소장 위안정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같은 전략을 대만해협에 적용해 중국 본토를 억누르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두 강대국 간의 대결"이라며 "워싱턴의 관점에서 대리전은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된다. 바이든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대만을 '호저(고슴도치처럼 생긴 동물)'로 만들고 중국의 통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매체는 "미국은 대만이 중국 본토에서 영구히 분리되는 게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은 의도적으로 대만에 대한 입장에 전략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고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대만 독립에 대한 판단은 대만이 알아서 한다'는 입장을 모두 지지한다"며 이 같은 태도를 조현병에 비유했다.

매체는 "대만 문제 관련 미국의 정신분열증은 중국에 불안을 야기하고 중국 내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길 원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죄악이다. 대만은 미국의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매체는 "평화통일은 중국 본토의 장기적인 원칙이지만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선택권이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말실수'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지만, 감히 '마음의 실수'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재차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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