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전국 96개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한다. 이들 대학에는 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 현황과 적정규모화 지원금 배분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규모화란 정원 감축을 의미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까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233개 일반대·전문대에 2022~2025년 입학정원 감축 계획 등을 담은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233개 대상 대학 가운데 2021년 정원 내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을 줄이겠다며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대학은 96개교다. 신입생 100명을 뽑지 못했다면 90명 이상 정원을 줄이겠다는 대학을 말한다. 일반대 55개교 7991명, 전문대 41개교 8206명으로 총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주권 19개 대학의 감축 인원이 44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권 23개 대학은 4325명을, 호남·제주권 17개 대학은 2825명을, 대구·경북·강원권 15개 대학은 2687명을, 수도권 22개 대학은 1953명을 줄인다. 비수도권 대학은 전체 감축 인원의 87.9%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 대학은 12.1%에 그쳤다.이들 대학에는 일반대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총 1400억원의 '적정규모화 지원금'이 지원된다.

1400억원 가운데 840억원은 선제적 감축 지원금이다. 2021년 미충원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이다. 일반대는 감축 인원으로 인정된 인원 1인당 327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1514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560억원은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이다. 미충원 규모 내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다. 일반대는 감축 인원으로 인정된 인원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배분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원으로 인정된 인원수에 따라 산출됐다. 순수 입학정원 감축은 모두 적정규모화 인원으로 인정됐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거나 성인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전환한 인원, 모집유보 정원은 절반만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대는 최소 1300만원에서 최대 70억3600만원, 전문대는 최소 2300만원에서 최대 28억3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소재 대학이 1203억5000만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86%를 차지하며, 수도권 대학에는 나머지 14%인 19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 차원에서 자율혁신계획과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2022~2025) 현황. (교육부 제공)

◇ 9~10월 중 유지충원율 점검…하위대학엔 적정규모화 컨설팅

향후 교육부는 9~10월 중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개교를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1차 점검을 실시해 수도권대-지역소재대학 간 균형 있는 적정규모화를 꾀한다. 유지충원율은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이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말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후 내년 하반기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는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권고에 따른 이행 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된다.

내년부터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지역소재대학 지원 비율도 늘린다. 올해는 총 사업비의 61.0%가 지원됐지만, 이를 6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연말까지 고등교육 분야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균형 발전 등을 담아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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