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2.9.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될 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5일 공개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이 △서울 2.1%p △수도권 1.7%p △지방광역시 1.1%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금리가 1%p 상승한 경우에는 15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5.2%(연간 1.7% 내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다. 반대로 통화량이 10% 상승할 경우에는 13개월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대 1.4% 상승했으며, 효과가 상당기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와 유동성 간 상관관계가 확대됐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방안은 주택시장 국면을 고려하여 확장기와 수축기 국면을 구분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확장기에는 △통화정책 수립 시 자산시장 변동위험 적극 반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통한 주택금융규제 효과성 제고 △투자 목적 갭투자 억제 및 공모형 부동산펀드·상장리츠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 주택시장 수축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 긴축 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비축은행(가칭), 하우스푸어 등 한계차주 지원제도 등 주택시장 변동위험 관리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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