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공동취재) 2022.7.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동부지검의 압수수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있었던 과기계 기관장 블랙리스트 논란이 재점화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7일 법조계와 과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조도 없었던 만큼)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언제 압수수색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고 압수수색 지켜보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책실, 혁신본부장실, 1차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 등이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기정통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의 발단이 된 '과기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7년에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 및 압박성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12명의 기관장이 임기를 못 채우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 대상에 오른 인물 중 하나가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는 KISETP의 임기철 전 원장이다. 임기철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원장에 임명되었으나,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퇴했다. 임기철 전 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정했다. 임대식 전 본부장은 국회에서 "업무 협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 (사퇴를 종용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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