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가 더해지면서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서면서 대학의 재정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공개된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한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3조6000억원 정도가 된다. 이는 교육세 약 5조원 중 누리과정 지원 분을 제외한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에 물꼬를 트고, 그와 함께 65조원에 해당하는 내국세 20.79% 연동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 또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전환적 계기"라며 "2023~2027년까지 중기 투자 계획을 갖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맞춰서 투자할 계획이다. OECD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1.1% 이상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르면 2027년까지 5조5000억원 정도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같은 돈은 현재 재정난에 처한 대학에 빠르게 도움이 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이 특별회계는 △반도체 등 미래핵심인재 양성 △대학 교육·연구 역량 등 경쟁력 강화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경상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인데 특별회계는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사업비로 경상운영비에 쓰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름의 성의를 보이긴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줘서는 대학의 재정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결국 이 특별회계를 '어떤 명목으로 주고'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상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돈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단 재정당국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큰 방향성 제시 없이 교육세의 고등교육 전환만 얘기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재원규모에 있어서도 지금 고등교육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작다"고 평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저희한테 낸 자료들은 OECD 기준을 어느 정도 정책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가분이 적다거나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설정한 목표가 대학들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생돈 빼앗아서 형 준다'는 뼈아픈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는 아무리 초중등에서 잘 교육시켜놓더라도 고등교육이 부실하면 결국 공교육 성과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제 손가락을 자르는 심정으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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