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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규제완화…산적한 현안 속 길어지는 교육수장 공백

54일째 교육부 장관 공석…尹 나토 회의 귀국 후에도 고심중
자진사퇴·지명철회·청문회 검증 필요 등 교육계 차가운 시선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22-07-02 06:00 송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첨단산업 인재양성, 대학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2일로 교육부장관의 공백은 54일째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했지만 곧바로 결심하지 못하고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스페인에서 귀국한 후 곧바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6월29일)이 이미 지나갔기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강행 시 마주할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자녀 학업 관련 특혜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교육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박 후보자가 교육이 아닌 행정 전문가라는 점도 지적됐다.

진보 성향의 교원 단체들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놓았고, 고등교육 관련 단체들은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윤 대통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인사 실패가 아니라 자질 논란으로 이미 지도력을 잃은 교육 수장 임명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 상실"이라 지적하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고등교육 단체들은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 등 부적격 사유가 넘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이 없는 박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망이 있는 인사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의혹, 논란 등을 넘어 후보자의 교육에 대한 소신, 철학, 비전 등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각종 의혹을 꼬집으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예윤해 정의당 비대위 부대변인은 "공직자를 하겠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거짓 없는 소명은 기본 전제"라며 "본인의 의혹도 솔직하게 소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 행정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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