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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에서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30일 방심위는 한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주요 5개국의 OTT 등 융합 콘텐츠 동향 분석을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부터 발간된 방송통신 심의동향은 △방송통신 현안을 심층 분석한 '정책이슈' △국내외 방송통신 관련 정보들을 담은 '동향분석' △위원회 심의통계 등을 수록한 '심의현황'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책이슈 부분에는 융합콘텐츠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주제로 OTT의 국내외 현황을 비롯해 내용규제 및 시사점 등을 조사·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와 메타버스 관련 현황·장점·부작용 등과 호주의 '온라인안전법' 및 메타의 감독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정 사례들도 포함됐다. 이번 심의동향은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심위 측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된 다양한 해외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분석·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내 내용규제 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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