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일 양국 정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

비록 이번 회의 기간 두 정상의 양자 회담은 열리지 않았으나, 각국 정상이 저마다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사를 확인하면서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의 공통과제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대응에 협력한다는 입장 또한 거듭 밝혔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나토정상회의 개최지인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미일은 '공동훈련'을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일은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담 당시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는 탄도미사일 경보훈련과 탐지·추적훈련을 정례화하고 그 실시 여부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한미일 공동훈련' 발언은 3국 국방장관 회담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다.북한에서 정상 각도로 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미사일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자국 상공을 관통해 날아가는 북한 미사일에 이상이 생겨 추락하거나 그 파편이 떨어지는 자국 영토·영해 등에 떨어지는 상황도 '안보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선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에 좀 더 인접한 우리나라와의 관련 정보 공유 등 안보협력이 필수적이다. 한일 군사당국이 지난 2016년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한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이외에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3국 간 안보협력 수준 제고 방안 등도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들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간 안보협력을 중요성에 공감하긴 했지만, 기존의 한미 및 미일 간 협력 외에 한일 간 협력까지 본격 추진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게 군과 정부 안팎의 중론이기도 하다.

한일 간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한일 군사당국 간에도 2018년 12월~2019년 1월 발생한 우리 해군함을 겨냥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사건 등을 둘러싼 '앙금'이 남아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그에 따른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엔 연합훈련 등 직접적인 군사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미국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대북 군사 대응체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신 한일 간엔 수색·구조훈련(SAREX) 등 비(非)군사적·인도주의적 훈련을 확대하고, 2018년 종료 직전까지 갔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는 등의 조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일 3국 협력은 미국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온 것으로서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 꽤 진전된 모습을 보여줬다"면서도 "한일 양자 간 구체적인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당분간 서로 교류를 넓혀가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준비 등이 한일 양국에 직접적인 안보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군사교류는 한미일 3국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정보교류는 양자 간에도 진전될 수 있다. 이외에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정도는 현 정부에서 충분히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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