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4조6601억원으로 책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반도체·차세대 원전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 반면 기초연구·수소 등의 예산 증가율은 둔화됐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내년도 주요 R&D 예산 규모는 총 24조6601억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1.7%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몇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폭으로 확대된 바 있으나 2023년도 예산 배분·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차세대 원전 등 전략 기술에 3조4791억원 투입  

우선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10.1% 증가한 3조47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중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5G·6G △수소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전략 기술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총 1조96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예산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4895억원이다. 고급인력 양성, 팹리스 기업 지원 등에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탈원전 기조에 맞춰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50.5% 증가한 297억원이 배정됐다. 

반면 수소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2908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증가율 둔화에 대해 주 본부장은 "수소 분야 예산은 2021년에 61.5% 증가했고 2022년도에 30% 증가했다"며 "지출 및 중복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양자·로봇 등 미래 도전적 과학기술 분야에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이 투입된다. 우주 분야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6570억원을 투자해 한국형발사체, 위성항법시스템 등 구축에 힘쏟는다.

또 양자 분야에는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36.3% 증가한 953억원을 투입한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연구제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학 부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6.22/뉴스1

◇기초연구 예산 증가율 둔화…디지털 대전환 예산은 17.2% 증가

기초연구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5780억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 분야 예산 증가율 둔화에 대해 주 본부장은 "지난 2020년에 18.5%, 2021년에 15.8%, 2022년에는 8.5% 증가했다"며 "기초연구는 증가율이 꾸준히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이같은 추세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규 과제 수는 소폭 감소했다"며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고 적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과 국내외 인재 교류 확대에는 전년 대비 4.7% 증가한 567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에도 전년 대비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3300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R&D에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5700억원이, 지역 R&D에는 9600억원이 배정됐다. 지역 R&D 예산의 경우 전년도 국회 통과 대비 6.5% 감소한 수준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 뉴스1

◇재난·안전 분야에 2조2500억원…민관 협업 확대

재난·안전 분야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2조2500억원이 배정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 등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분야에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4319억원이 투입된다. 

또 민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의 수요에 기반한 R&D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5개 분야에 대해 민간 R&D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 또는 민‧군 협업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 본부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의 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현재 혁신본부 주관으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올해 9월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달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