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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중국아이가 경기도 집주인?…"부동산 투기 엄중대응"(종합)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집값 상승 노린 외국인 투기 단속…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6-23 13:14 송고 | 2022-06-23 13:29 최종수정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1145건 중 중국인 절반…10월 조사 결과발표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거래에서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1145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절반 수준이며 미국 26.4%, 캐나다 7.3% 대만 4.3%순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사례에는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가 있다.

구체적으로 8살 중국국적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17세 미국국적 청소년이 용산에서 27억6000만원에 주택을 매수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45채를 구입하거나 유럽인이 강남의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수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어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이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조사됐다.

조사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로 다주택자 파악…중국인 때리기 아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생산을 거쳐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낼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별 인구를 파악하고 주택 보유에 따라 다주택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특정 대상과 대상지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도 명확히 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첫 회의도 개최했다.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의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원칙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중국인 때리기' 지적을 두고는 "몬트리올의 경우 전체 주택거래량 25%가 중국인으로 중개인부터 파이낸싱, 건설, 소유를 모두 중국인이 하다보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내에서는 전체 1% 내외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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