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조만간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연수원 증원으로 피수사 중인 검사들의 좌천을 예고한 가운데 사의표명 요인 등이 겹쳐 큰 폭의 물갈이를 시사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동의를 거쳐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는 통상 검찰이 국민의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며 그것을 책임지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인사위원회를 21일 여는 것은 맞으며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인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 정면돌파에 나섰다. 

그는 "일례로 서울중앙지검은 선거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들이 대부분 사직했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속히 해야 할 현안 업무가 많다"며 "총장 추천을 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그 이후 인사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 맞지 않다"고 총장 인선 전 인사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인사 기준과 관련해선 "거칠게 말하자면 범죄를 잡아내고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게 검찰의 의무"라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직위에 가야하고 그런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걸맞은 지위에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능력 중심 인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제개편이나 공보규칙 개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제정 작업이나 직제와 인사 작업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검찰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전 정부 인사 고발을 예고한 것과 관련 해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며 "검찰에 고발되면 직접수사를 할지 말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 추진과 관련해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아니며 여야 모두 법안을 낸 상태이고 여야 대선주자가 공약했던 사안"이라면서 "그러니 저는 이걸 테이블에 올려 어떻게 할지 진짜 한번 현실적 대안을 추진해볼만한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견과 다른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법무부안(案)을 테이블에 올려 의논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겠다"며 "개정할 경우 부작용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준비가 돼있느냐, 그럴 여력이 되느냐를 저희가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관련해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를 구성해 전문가를 포진시켜 검토 중이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있다"며 "신중하고 속도감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부활 등 수사기능 강화 추진과 관련해 한 장관은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약해진 것이라든가, 이 시점에 필요한 직제에 대해 말이 많다"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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