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강원도교육청 제공)©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부모급여를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증액한다.

또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실태조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력단절여성 복귀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첨단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인 비자 신설 등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네거티브 방식 비자 도입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 △지역특화비자 신설 △숙련인력쿼터 확대 △고용허가제 전면개편 등이다.

학령·병역인구 감소에 대비해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로봇, AI를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디지털헬스 등 유망산업 및 현 고령화 세대 경제력에 걸맞은 서비스시장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전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일터·대학 순환형 평생교육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고령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지역의료·돌봄 체계 연계 등을 중심으로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통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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