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실질적인 제재 적용 혹은 추가보다는 동맹을 규합하기 위한 여론전의 의도도 짙어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반드시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6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불발됐음에도 또 다시 '강행'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지난달 표결에선 중러 양국을 제외한 13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 결의 논의는 무산됐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06년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온 이후 이번처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논의가 불발된 건 처음이다.그러나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이번에 안보리 결의안이 불발된 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안보리의 신규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련이 없다"며 한반도 경색 국면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했다.

특히 그는 "관건은 누군가 한반도 문제 대응을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짝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미중패권 경쟁의 '여파'를 안보리 무대로 끌고 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하더라도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러에 대한 '양보'와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북한을 적극 편드는 중러와의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자칫 북한의 행보를 '봐주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꾸준히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만 불참한다'는 부분을 더 부각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유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북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한반도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때문에 현재 상황이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밀착 요구'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미 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신규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한국 외교의 입지를 감안하면, 중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목소리를 과하게 높이기 쉽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급변사태에 군사적 개입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중 갈등이 또 심화 국면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보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향후 대중 외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미국이 중러를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개인 제재) 카드를 가동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완전히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에 대한 '동의' 등 표면적인 입장 표출만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은 설사 통과가 안되더라도 다시 강력하게 대북제재를 부과하려 할 것"이라며 "북중러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라도 관련된 작업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시한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열흘간 침묵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한의 입장이 비판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핵 또는 미사일 도발의 가능성은 다시 높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 비례해 정부의 외교 과제의 무게도 늘어나고, 해법고 고차원적으로 진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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