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약배송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약사 대정부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비대면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김승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책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약계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이 문제는 장관으로서의 이해집단 조율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원격 의료)는 원래 의사 간 협진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 때문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는 물론 다른 병도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비대면진료 관련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진료 가능 의사를 연결해주고 비대면진료를 받게 한 다음 처방, 처방약의 배달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지난 4월 초까지 2년 여간 비대면 진료 건수는 누적 440만건 가량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이용 건수를 제외한 수치다. 비대면진료 앱만 수십 개에 달한다. 하지만 연간 수억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면진료에 비해서는 아직 많다고는 할 수 없다. 1급 전염병인 코로나19였기에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는 이제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 개정이 없다면 불법이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의원 시절 찬성했던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비대면진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반대했던 이해단체들의 입장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자가 원격의료에 대해 "피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하자 반발했다. 의협은 ‘환자 대면 원칙’이 의료의 본질이라면서,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합리적인 검토도 없이 원격 의료나 비대면 플랫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에 대비해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안건을 의결, 원격 의료에 대해 말만 나와도 강력히 반대하던 것에서 바뀐 기류를 보여줬다. 의협은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이 실행 주체가 되고 대면 진료보다 1.5배 수가를 받는 방안을 자체 논의하는 등 이 제도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 시절 모습.  2019.10.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대면진료에 대해 여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약사회다. 약사들은 지난 28일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각종 보건의료 규제 완화 시도를 반대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다. 약사들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약 배달 앱 업체가 난립해 불법 의료광고, 의약품 오남용 조장, 탈법적 운영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연장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이 지난해 10월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동네 의원에 한해 고혈압·당뇨병 등 일부 재진(두번째 이상 진료)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김승희 후보는 2016년 8월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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