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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北 미사일 규탄, 협상 복귀 촉구"(종합)

회담 없이 공동성명은 이례적…"안보리 대북 결의 미채택에 깊은 유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2-05-28 11:54 송고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제공)© 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를 통한 협상 복귀도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은 5월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및 더 짧은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6시와 6시37분·42분쯤 총 3차례에 걸쳐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올해 17번째 무력도발이다.

3국 장관은 "북한은 2021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왔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1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한미·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잇달아 연 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3국 외교장관이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후 5년 만이었으며, 약 3달 만에 별도 회담 없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무력행동을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막겠다는 3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밀착 행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해,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공동의 분명한 의지를 시현하는 조율된 한미 및 미일 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및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및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고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5일  우리 군이 '현무-Ⅱ', 미군이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대응했다. 사진은 미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5.25/뉴스1

우리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현무-Ⅱ'와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을 각각 1발씩 동해상으로 쏘는 연합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연합 미사일 훈련을 실시한 건 2017년 7월 이후 4년10개월 만에 처음이었다.

같은 날 일본 항공자위대의 홋카이도 (北海道) 지토세(千歳) 기지 F-15 전투기 4대와 미군의 아오모리(青森)현 미사와(三沢) 기지의 F-16 전투기 4대도 동해상을 함께 비행하는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추가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점도 언급했다.

3국 외교장관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그 대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향한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은 또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라고도 언급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의료품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우리 측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일 관계에서 일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지만 북한은 신속한 해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직후 있었던 한미, 한일 외교장관 공조통화의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 한미일 북핵 협상의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북한의 최근 도발 이후 잇달아 유선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한 무력도발을 포착한 순간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화상회의를 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평가를 교환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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