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방어·반격하는 우리 군의 대응체계를 지칭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공식 발표 및 문서상에서 다시 사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부로 '3축 체계' 관련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논의 후 이종섭 장관이 승인을 받아 바꾸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3축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3축 체계'란 우리 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이 '3축 체계' 용어를 썼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킬체인은 '전략표적 타격'으로, KMPR은 '압도적 대응'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 둘은 다시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명칭으로 합쳐졌고, 이후 국방백서 등에선 KAMD와 전략적 타격체계를 묶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란 용어를 사용했다.

군 당국의 '3축 체계' 용어 부활 결정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존 3축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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