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 뉴스1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극복의 돌파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선제 대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산연은 이날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경기는 침체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건산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과 같은 요인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축과 물가상승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SOC 투자를 통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건산연은 "기존 선행연구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공공투자가 효과적이며,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고 중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보다는 2조9000억원가량 부족하다는 점도 부연했다.또한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도 프랑스, 독일에 비해 낮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대외여건 악화로 GDP 성장률 둔화 및 물가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 일본 등의 경제도 위축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이바지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및 노후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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