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국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5.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경기도 전역에서 추진할 ‘경기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비전을 내놨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경기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인수위는 이날 새정부 5년 동안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등 7대 공약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30분내 접근

경기도 대선 7대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새단장) △제3 국립현충원 건립이다.이를 뒷받침할 15대 정책과제는 △1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3개 과제(철도·고속도로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고양테크로밸리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4개 과제 △접경지역 규제 개혁 관련 4개 과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으로 제시됐다.

우선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공약 실현을 위해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신설이 추진된다.

GTX A노선(동탄역~지제역 20.9㎞), B노선(마석역~가평역~춘천역 55.5㎞), C노선(수원역~지제역 29.8㎞(평택연장), 덕정역~동두천역 9.6㎞(동두천 연장) 등 3개노선 연장에 4689억원(미확정 B노선 제외)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지난 3월 GTX C노선 평택 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 GTX C노선 동두천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9년 1기 GTX 3개 노선 중 운정과 동탄을 잇는 A노선(82.1㎞) 착공에 들어갔다. 덕정과 수원을 잇는 C노선(74.8㎞)은 올해, 송도와 마석을 잇는 B노선(76.7㎞)은 내년 착공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와 주민 통행 편의를 위해선 GTX D·E·F 등 3개노선 추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D노선(김포~삼성~하남~팔당, 삼성~수서~광주(수서광주선), 광주~여주(경강선), 신설 70.5㎞·공용 62㎞ 등 총연장 132.5㎞), E 노선(김포공항~정릉~구리~검암~김포공항(공항철도), 구리~덕소(경의중앙선), 신설 39㎞·공용 20㎞ 등 총연장 59㎞), F노선(서울 복정~하남~의정부~고양 대곡~초지(서해선), 초지~복정(수인분당선), 신설 69㎞·공용 100㎞ 등 총 연장 169㎞) 등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사업비는 각각 6조7500억원, 4조3000억원, 6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인수위는 GTX 추가 신설을 통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사업비 중 3조~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투자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귄 남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진된다.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안성, 59.4㎞),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과천 경마공원역~안양 비산동, 연장 미정), 평택~안성~부발 전철(평택~안성~이천 부발, 62.2㎞) 등 3개 노선도 추진된다. 평택~안성~부발 전철만 사업비 규모가 2조2383억원(국비)로 확정됐다.

경강선은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에 반영됐고, 평택~부발선은 같은 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KDI)에 들어갔다.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본격 추진

서울~동두천~연천 남북고속도로(50.7㎞), 포천~철원 고속도로(40.4㎞) 건설, 송파~양평 고속도로(27㎞) 조기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11.8㎞) 건설,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18.3㎞), 지방도 과천대로(309호선 막계동~주암동 3.2㎞) 지하화 등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도 속도를 낸다. 1기 신도시(총면적 5014만㎡, 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2000호)는 1990년대 초 건설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신도시로, 재건축 최저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 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역교통계획 및 광역기반 시설계획 및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을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대선 선거과정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기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혁신이 기반이 될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연천군 대광리 일대 92만㎡에 5만기 규모의 제3 국립현충원 건립(사업비 983억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의 군사보호구역 등 규제개선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특별볍 개정(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고 싶다. 경기도의 위대한 변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도 새 정부 출범 즉시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상에서 만든 이런 규제가 경기도민의 삶을 옥죄지 않도록 행정이 그어놓은 손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를 없애고 경기도를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지자체로 만들고 싶다. 경기도의 위대한 변화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다”며 “그렇게 경기도민들께서 희망을 갖고 계셔도 저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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