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2022.4.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3일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부처 폐지는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후 발전적 해체가 이뤄지거나, 가족·청소년 중심으로 지금보다 더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을 올리면서 주요 공약으로 각인시켰다.당선 이후인 지난 3월24일에도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이라며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얘기냐"고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등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취임 후 22일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국정과제에서도 결국 제외됐다.

이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여가부 관련 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선정됐다.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체계)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에도 여가부 등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담긴 여가부의 역할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가족·청소년 기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한다는 것도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다만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고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의 개편 방안은 새 장관의 주요 임무가 될 전망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는 내정 소감문을 통해 "그간 정책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여가부 권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지지자를 배신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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