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교사노조연맹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교육 전용'에 대해 "교육복지 확대 필요성을 망각한 졸속 정책"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내놨던 바 있다. 이를 통해 초-중-대학까지의 교육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이다. 즉 중앙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해 주는 제도인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로 구성돼 내국세와 지방세가 증가하면 따라 증가하는 구조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일각에서 초·중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를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교육계에서는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자 교사노조연맹이 반발한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 보통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재정으로 이를 대학교육에까지 전용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 위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대학교육 재정을 어린이·청소년 교육재정을 활용해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영의 원칙과 공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새 정부의 국정정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인연금 증액, 보건복지비용 급증 등 성년을 위한 국가복지 재정은 내국세 증세 비율 증가를 앞질러 급증하고 있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제대로 된 어린이·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정책에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유·초·중등교육 발전과 교육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추가 투입하고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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