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운데)과 백현주 전문위원(왼쪽),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가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 3가지를 28일 발표했다.

문화 분야 국정과제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 등 3가지다.김도식 인수위 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문화공영(文化共榮)은 당선인이 강조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포괄한다"며 "(국정과제는) 무너진 문화 생태계를 복원하고 문화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 인수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생태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붕괴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충분치 못한 피해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지역에 따른 국민들의 문화향유 격차는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BTS(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인기가 선풍적이지만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불안함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운데)과 백현주 전문위원(왼쪽), 김동원 전문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미디어·콘텐츠산업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설치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해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육성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 결합해 신시장 주도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 등을 추진한다.김동원 인수위 전문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초격차'"라며 "우리가 걷는 문화의 길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인수위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청년 예술인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 창작준비금지원' 확대 △경력단절 3년 이상 예술인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 도입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도 강화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료 지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선 구매 등을 세부과제로 발표했다.

백현주 인수위 전문위원은 "코로나19로 대면 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 기회가 사라졌다"며 "생계도 위협받게 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신규 도입 △문화, 관광, 지역개발, 국제교류가 융합된 (가칭) 문화도시 2.0 사업 등을 추진한다.

백현주 전문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이 263만명에 이른다"며 "시간화폐 플랫폼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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