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앞으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진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내놨다.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지역주도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등 6대 국정과제,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 및 기업이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6개 국정과제, 고유 특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3개 국정과제 등 총 15개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등 7대 공약과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15대 정책과제가 경기도에서 추진된다.

이 같은 공약과 세부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내 접근

경기도 대선 7대 공약은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새단장) △제3 국립현충원 건립이다.

이를 뒷받침할 15대 정책과제는 △1기 GTX 노선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 건설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3개 과제(철도·고속도로 등)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고양테크로밸리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관련 4개 과제 △접경지역 규제 개혁 관련 4개 과제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 건립 등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공약 실현을 위해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노선 3개 추가신설이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1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을 신설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GTX는 대량수송과 빠른 속도가 장점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하 40m 이하에 건설돼 보상비용이 적고 건설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2019년 1기 GTX 3개 노선 중 운정과 동탄을 잇는 A노선(82.1㎞) 착공에 들어갔다. 덕정과 수원을 잇는 C노선(74.8㎞)은 올해, 송도와 마석을 잇는 B노선(76.7㎞)은 내년 착공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들 3내 노선만으로는 교통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해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이다. 이에 따라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B노선 기존 송도~마석에서 송도~춘천으로, C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D노선(김포~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 기본, 삼성~수서~광주~여주 라인 추가해 Y자 형태 건설), E 노선(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연결, 김포공항~구리 구간 신설, 나머지 구간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 활용), F노선(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연결, 성남~고양 신설, 나머지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활용) 등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 2기 신도시 판교 등 10곳,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일대 주요 주거 밀집지역에서 서울 도심시간까지 30분 내 진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윤 후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2022.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요 재원은 기존 A·B·C 노선 연장 1940억원, D노선 6조7500억원, E노선 4조3000억원, F노선 6조4000억원 등 총 17조64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인수위는 사업비 중 3조~4조원은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투자와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1기 2기 GTX 차량기지 입체화와 노선 주변의 일정 규모 부지 확보를 통해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다수 조성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총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고속도로와 국도 등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의 상시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동두천~연천 남북고속도로 건설,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구간 지하화 등을 추진한다.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가시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도 속도를 낸다.

윤 당선자는 대선 선거과정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기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 및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 건설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신도시를 말한다.

이들 신도시는 노후화돼 주민들의 재건축, 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전체 면적은 5014만㎡이며, 수용인구는 116만여명에 달한다.

이곳에는 29만2000호(공동주택 28만1000호)의 주택이 들어서 있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면적(1963만9000 ㎡)이 가장 넓고, 인구(39만명)도 가장 많아 재건축 및 리모델링 움직임이 활발하다.

인수위는 1기신도시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용적률 개선을 통해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산업 육성과 디지털 경제혁신 기반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AI, l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콘텐츠 중심의 R&D 연구개발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경기 동·북부지역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고양테크노밸리 연계 바이오 클러스터, 파주 LCD 산단~양주 테크로밸리 결합 디스플레이·ICT 클러스터, 고양영상밸리 활용 K-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경기 북부에 제3 국립현충원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안보교육의 장 활용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주도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혁신체제 강화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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