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2022.4.27/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민간투자 확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민간의 주택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투자 및 기업 이전 촉진 위해 기회발전특구 도입"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세제지원, 규제특례로 개인 및 기업들에게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특히 기회발전특구의 개발펀드 설계, 투자자 모집 및 펀드자산 운영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함에 따라 지방의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택지개발 등 개발투자에 한정해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이다.

이는 민간이 SOC, 택지개발 등 주택 관련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연결된다.

정부가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민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외에 양도소득세 및 양도 관련 법인세, 법인세 및 소득세, 창업 시 증여세 감면 등 관련 조세법 개선에 나선다.

◇경제권역으로 5개 메가시티 구축…지역 성장거점도 마련

인수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초광역지역정부(메가시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등 경제권역별로 5개의 메가시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메가시티에는 지방법률제정권, 초광역지역계획권, 산업경제 및 교통, 화전, 안전 기능 등을 부여한다.

인수위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제시한 사업에는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 등이 있다.

세종은 대통령 제2집무실이 포함됐으며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재정특례와 교육자유특구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대규모 복합신공항과 연계해 배후경제권을 조성한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의 설치에 따라 제주공항공사가 설립되며 신항만도 개발한다. 새만금의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도 고려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한 지역혁신생태계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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