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되고, 휴대폰으로 보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된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새로 마련될 법제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과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Δ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Δ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Δ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Δ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박 의원은 "현재 미디어 관련은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은 문체부가, OTT 등은 과기부가, 방송 관련해선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며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전반에 대해 전체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감한 규제 혁파 통해 미디어 시장 자율성 높일 것"

인수위는 또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미디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한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일례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을 5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7년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또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10%, 종편·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며 "지상파방송사업자 상호간,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겸영도 제한되어 있어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와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26/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토종 OTT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울 것…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 도입"

아울러 인수위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워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올 2월 기준 월 순수 이용자를 보면 Δ넷플릭스 1245만명 Δ웨이브 489만명 Δ티빙 407만명 왓챠 128만명으로, 국내 상위 3개 OTT를 합쳐도, 넷플릭스 이용자 수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우위"라며 "지난해 말 기준 넷플릭스 매출액은 6316억원인 반면 Δ웨이브 2301억원 Δ티빙 1315억원 Δ왓챠 708억원 등 3개사를 합쳐도 4324억원으로 넷플릭스 매출액의 6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자로만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개념을 넣고 세제지원과 법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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