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2022.4.19/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게 특별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상시적인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로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접시 깨는 공무원 적극 보호 및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인수위는 새 정부의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보호하거나 우대하기 위해 면책의 필수요건이었던 '적극적 업무처리' 요건을 제외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성만 충족되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적극 행성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포상,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성과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승진, 성과급, 국외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속진임용제 등 능력 있는 공무원이 근무 기간, 현재의 직급에 관계없이 승진할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소방·군인, 재난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장 경험을 갖춘 하위 직급 경찰·소방공무원의 고위직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심의·보상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