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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선언에도 현직 신분 유지 충북 단체장 '비양심' 논란

공식 회견 후에도 예비후보 등록 차일피일
정치권 "양심 없다. 특혜·불공정 경쟁 조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2022-04-26 06:00 송고 | 2022-04-26 09:20 최종수정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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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마 선언 후에도 현직 신분을 유지하거나 유지했던 충북 단체장에 대한 '양심'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해 현직 단체장 7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들 중 일부는 출마 선언 후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면서 현직 프리미엄을 끝까지 챙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5일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병옥 음성군수는 보름 이상을 넘긴 지난 22일에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 13일 출마 선언을 했으나 현재도 예비후보는 등록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당내 공천장도 이미 받았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1일 출마 선언 후 계속해서 출근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있다. 26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한범덕 청주시장도 당내 경선 문제로 일주일 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공식 출마 선언 후 이처럼 현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각종 회의·행사 등에 단체장 자격으로 참석해 간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사·예산 등 각종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출마 선언 후 사무실과 관용차량, 수행비서 등의 종전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은 특혜라고도 주장한다.

한 예비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면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단체장이 아닌 정치인 신분"이라며 "양심이 있다면 바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다른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후 공무원을 대동해 관용차량을 타고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면 이게 특혜이자 불공정 경쟁"이라며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과 달리 양심적이라고 평가받는 단체장도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21일 출마 선언에 앞서 바로 전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지역에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선등록, 후출마 선언' 사례로 꼽혔다.

이차영 괴산군수도 25일 출마 회견에 앞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같은 날 류한우 단양군수는 출마 선언 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바로 선관위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도내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전환한 김재종 옥천군수는 출마 회견 바로 다음 날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 선언 후에도 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장은 현직 신분으로 출마 선언이 가능하고, 이후 후보 등록 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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