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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특수부 외 나머지 검사들, 닭 쫓던 개 신세…국힘, 의장 중재안 수용"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4-23 08:41 송고 | 2022-04-24 10:21 최종수정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이재명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 News1 이재명 기자

진중권 작가는 많은 검사들이 국민의힘을 믿었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진 작가는 22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사생결단을 내겠다며 배수진을 쳤던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은 "손해 보는 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총리 인준을 앞두고 있기에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권 출범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을 자극할 경우 정부 출범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국민의힘 나름의 고육책이라는 말이다.

이어 진 작가는 "이 안도 국민의힘에 나쁘지 않아 수용한 측면도 있다"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진 작가는 "(6대 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은 어차피 행정부에서 통제, 윤석열 당선자와 그 밑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통제하는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어차피 중수청을 통제할 것이기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더라'는 개인적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권 원내대표의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듯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진 작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은 결국 수사 좀 한다는 사람들, 특수부 검사들이 옮겨갈 것"이라며 "나머지 검사들만 닭 쫓던 개가 된 것이다"고 혀를 찼다.

검찰 수뇌부 총사퇴 등 반발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직접 수사권보다는 보완 수사권으로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보완 수사요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검찰을 달랬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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