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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제2기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함께 제2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2020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정책 공유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2년간 운영된 제1기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모범사례집'을 발간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이 미디어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메타버스나 전문 중개 서비스 등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이용자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특히 구글코리아,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이통3사 관계자 등 기업 측 16명이 포함됐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출범식과 함께 개최되는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박남기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미디어 분야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정책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지능정보기술과 플랫폼 정책 동향, 미디어 영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진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제1기 민관협의회에 이어 올해 민관협의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제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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