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292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적을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터무니없는 액수다. 2900억원대의 연매출은 국내 IT기업 네이버가 기록한 매출액 6조8716억원, 카카오가 기록한 6조1361억원의 4%에 불과한 수준. '구글갑질방지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앱마켓(구글플레이) 매출만 해도 조단위로 추산되는데 '글로벌 골리앗'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액이 왜 이렇게 적을까? 
  
구글이 세금회피를 위해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서버)을 국내에 두지 않고 있어 수조원에 달하는 '구글플레이 수수료' 매출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출은 '세금' 문제와 직결된다. 국내 기업보다 돈은 더 벌지만, 세금은 적게 내는 '조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어질 않는다.

◇ 구글코리아, 매출액 2923억 공시…앱마켓 수수료 제외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2923억52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2.8% 증가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8% 증가한 293억7441만원, 당기순이익은 152% 증가한 155억7443만원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한국사업 실적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 개정안 및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첫 번째 실적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실적은 여전히 '반쪽짜리' 였다. 구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플레이의 앱 수수료 매출'을 포함하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주된 수익은 △구글 웹사이트 △구글 검색 앱 △구글플레이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앱애니란 기관에 의하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구글플레이 앱마켓 수수료를 약 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구글 본사. © AFP=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 글로벌 기업 19개 회사 세금이 '네이버'의 절반도 안돼

문제는 이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매출 눈속임이 '조세 역차별'을 초대한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10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 19개사의 법인세가 총 15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430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공룡 IT 기업 19곳이 한국에 낸 세금을 모두 합쳐도 네이버의 35%밖에 안되는 것.

다수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미국·유럽에서 돈을 벌어들이면서 '시스템 서버'는 세율이 낮은 일명 '조세 회피처' 국가에 두는 방식으로 절세를 해왔다. 구글 코리아 역시 서버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앱마켓 수익은 싱가포르 소재 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기록되며,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앱마켓 수수료 부문을 회계상 매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IT 공룡 겨냥 '구글세' 2023년 도입

한편,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글로벌 IT 공룡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승인했다. 

막대한 이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영업 활동을 한 국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글로벌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80여개의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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