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앞줄 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앞줄 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4.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새롭게 신설될 '한국형 FBI'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한 후, 최종적으로는 '한국형 FBI' 형태의 기관을 설립해 이곳으로 권한을 옮기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치안 업무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이 혼재될 경우 발생할 문제들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수사 업무의 경우, 별도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한국형 FBI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은 우선 검찰과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반대논리로 주장하는 중대범죄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해 "현재 국수본에도 중대범죄 수사부서가 있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양하더라도 경찰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당초 계획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대신 일단 6대 범죄 수사를 국수본이 담당하도록 한 뒤 장기적으로 '한국형 FBI'를 설립해 6대 범죄를 포함한 중대범죄수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과 마찬가지로 국수본도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한국형 FBI가 설립되면 중대범죄 수사권 전부 혹은 일부를 넘긴다는 계획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한국형 FBI'가 출범해서 중대범죄수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수사, 마약 수사 등 수사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독립시키는 방안까지도 추진해나가겠다는 로드맵도 세웠다. 검찰 수사권을 분리함과 동시에 경찰개혁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국형 FBI'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중수청과 국수본을 합한 개념으로 구상하고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이관할지는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 내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달 안에 마치고 향후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이므로 이제 여당이 될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기 때문에 TF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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