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에서 4대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연금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고,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한 연금액이 전체 국가부채의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더하고 있다.◇尹 인수위, 4대 공적연금 개혁 국정 최우선 과제 포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전날(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안철수 위원장이 주재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선정한 최우선 국정과제를 보고받았다. 여기에는 국민복지와 직결되는 연금개혁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4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하에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인수위도 당선인 공약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세부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위원장 역시 후보시절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관련 절차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첫 단계로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동일연금제' 추진을 공약했었다. 이는 보험료 납부율과 국가·사용주 부담비율, 소득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재정설계 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기금 고갈'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에 지난해 1138조원 투입…국가부채 54.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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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한 연금액은 전년보다 100조원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체 국가부채의 54.6%에 달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9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2196조4000억원의 54.6%에 해당한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조9000억원, 2019년 944조2000억원, 2020년 1044조7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4년간 2017년 대비 300조원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90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에 지급할 금액도 23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1973년부터 수지적자에 대해 기금 적립금 충당 없이 국가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지난 2000년부터 기금 적립금으로 충당하는 형편이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적립기금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2040년 소진이 예상된다.

이들 3개 특수직역연금 부실화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평균수명까지 늘면서 더 악화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구조다.

◇국민연금 개혁…보험硏 '새 정부 보험료율 상향'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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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는 2055년이나 2057년이면 기금 고갈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상향'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보험료율 상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에 나섰지만, 그 방식이 수령액 삭감에 맞춰 추진된 탓에 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령액 삭감보다는 보험료 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보험료율을 상향하되 과거와 같이 2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하면 제도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연금액 수준과 지급연령이 기대여명에 연동되거나 수령자와 기여자의 비율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자동 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국민연금 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한번 도입하면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이미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점이 있어 북유럽 복지 선진국가들이 채택·운영 중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