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첫 만남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의 거취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서 공수처가 난감한 표정이다. 거취 표명을 요구한 게 아니라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정치적 외압 아니냐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공수처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받는 압박감은 대화 이상일 수밖에 없다. ◇ 공수처장 거취 입장 표명 여론 전달… '중도사퇴' 없을 듯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을 갖고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는 인수위 브리핑에 대해 따로 공식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공수처장이 내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임기 완수에 대해 의지를 표한 바 있는데 그것으로 입장을 갈음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인수위의 거취 표명 여론 전달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거취까지 거론하며 압박했지만, 김 처장이 중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저 역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공수처법은 처장, 차장 등에 대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인수위가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취해 만난 것도 공수처는 법적으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을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점에서 인수위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거취 압박을 하는 모양새는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점을 의식한 듯 이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에 "김진욱 처장에게 인수위가 어떻게 거취를 표명하라고 하겠느냐. 공수처에 실망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인수위 간담회를 두고 자칫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질까 참석자를 두고도 내부적 우려도 상당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참석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해충돌 우려를 의식해 인수위에서 수사 사안은 간담회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피의자인 윤 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가 만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만남 자체로 공수처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 공수처, 수사 시스템 개선으로 '국민적 신뢰' 주력할 듯

코너에 몰린 공수처는 우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수사 시스템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이 더는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를 지적하자, 통신수사심사관(가칭)을 내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을 통해서도 수사관행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날 인수위원들이 정치적 편파 수사 우려와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다. 

여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석열 수사처'라는 오명을 얻게 한 선별입건 제도를 페지하고 전건입건제도로 최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남은 뇌관은 공수처법 24조다.

윤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고 인수위가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공수처는 존립 근거라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조항으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측에선 공수처의 독점적 우위를 지나치게 보장했다며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우월적 조항이 아니며 24조가 없다면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인수위 의견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수처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밀어붙일 경우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박형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24조의 이첩 요청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인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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