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3.24/뉴스1

출범을 40여일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산 편성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에 이른바 '50조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 마련을 공개 요청하면서다.

인수위는 이밖에 고물가 대책과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 건전재정 확보 방안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번 보고는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 물가 안정 대책 △코로나19 피해 대응 방향 △일상회복 지원 방안 등을 가장 먼저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방안 △글로벌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경제안보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가 이뤄졌다.기재부는 향후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로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를 인수위에 제시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기재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 사항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5일 거시경제 담당인 경제1분과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부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간사는 최 전 차관이 맡는다. (뉴스1 DB) 2022.3.15/뉴스1

이날 인수위가 기재부에 추경안 준비를 공개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 손실보상' 작업이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 가장 첫머리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구체적으론 '재정 자금 50조원 이상으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50조원을 충당하려면 2차 추경이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손실보상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600만원 추가 현금 지원'이 있다. 정부가 1차 추경으로 지급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6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총 최대 100만원의 현금 지원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구체적인 손실보상 방식과 관련해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라는 방법도 있고, 대출에 관한 방법도 있다"며 "그 적절한 믹스(조합)가 어떻게 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상 규모 총합 50조원이라는 기준 아래, 앞으로 최적의 보상 방법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기재부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향후 추경안 규모와 내용,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한 이후 인수위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 절차가 원만할 경우 빠르면 4월에도 국회 동의를 거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4/뉴스1

문제는 재원 충당이다. 윤 당선인 측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예산이 잘려나갈지를 놓고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세출 조정이 힘든 것은 기재부도 마찬가지다. 올해 본예산 607조6000억원 가운데 재량지출은 절반인 304조4000억원이지만, 이 중엔 공무원 인건비(약 43조원)처럼 줄이기 힘든 경직성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만 추렸을 때 200조원 남짓인 터라, 세출 조정만으로 수십조원대 자금을 만들어 내기란 재정 당국 입장에서 어려운 일이다.

결국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윤 정부가 중시하는 '건전 재정'에 역행한다는 맹점이 있다.

추가 국채 발행은 우리 국고채 시장이 견뎌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아울러 우크라 사태 등 대외 변동성이 커진 시국에 국채까지 추가로 찍어낼 경우 안 그래도 급등세인 물가를 더욱 자극할 거란 지적이 많다.

고유가를 비롯한 물가 급등세는 윤 정부의 주된 관심사다. 이날 인수위원들은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서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무보고에서는 핵심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절차도 이어졌다. 기재부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인수위는 이를 두고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도 중시했던 혁신성장의 중심축을 '민간'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건전 재정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화두다.

이번 기재부 업무보고는 인수위원들이 직접 세종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는 당선인의 당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경제1분과는 "이번 업무보고와 주제토론 결과를 기초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돼 우리 경제의 도약과 번영을 이끌어 낼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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