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통일부 폐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인수위는 그동안의 통일부 역할엔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고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들로부턴 "새 정부에선 통일부가 탈북민 문제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인수위는 23일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 남북한 교류·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등 고유 업무 기능을 되찾도록 보강하는 안(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4일 "통일부의 고유기능은 남북대화·협력 등을 뜻한다"며 "(새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 사회나 변화,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북핵·안보문제는 국방부·외교부가 맡게 역할을 분담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인수위의 발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통일부가 (남북) 교류·회담, 통일교육, 인도주의 협력 등 기능을 되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법'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북한인권이나 탈북민 정착과 같은 문제를 (통일부에서) 더 챙기란 의미인 것 같다"고 전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원칙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을 강조해 왔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굴종적' 자세를 보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양 교수는 새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된 바이든 정부처럼 차기 정부도 향후 1년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비핵·개방·3000(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남북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우리 노력과 별개로 북한의 수용 여부란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대북) 제안을 풍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제시한 조건들을 어떻게 대화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게 통일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다"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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