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2022.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 공약에 공감하고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수위와 대검은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지원 등 국민안전과 피해 규제 강화 △아동학대, 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검·경 협력 및 책임 수사체제 확립 등 검찰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을 검토했다.

인수위는 "대검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한 당선인의 공약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은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법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지정하는게 필요하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대변인은 "검찰 예산권 독립은 당선인의 일관된 공약이고 인수위도 해당 기조를 따라 해법을 찾으려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국회 출석 방안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들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업무보고 중 요청했다"면서 "예산 독립 자체가 검찰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 통제받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모든 분야에 대해 가능해지나'에 대한 질문에 "업무보고 중 6대 범죄 외에도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다. 수사 범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수위가 요구한 건 아니다. 구체적인 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서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은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이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취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대검과 함께 진행하기로 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다.

분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관의 반대로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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