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고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우주청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국정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가칭) 설립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보고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버넌스 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23일 "정부조직개편TF를 구성해 새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유력시 되고 있는 안은 과기정통부의 1차관실(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지는 안이다. 인수위에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설치되면서 과기정통부의 1차관실과 교육부가 합쳐져 과거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부활설이 부상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경험해 본 과학기술계와 교육계 모두 실패한 모델이라며 우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과학쪽에서 입시제도에 밀려 또 다시 관심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교육부 폐지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강조한 것을 미뤄볼 때, 과학기술 위주의 부총리급 부처가 탄생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다른 축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로 분산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미디어 관련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해 디지털미디어부 신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이자 국민의힘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과기정통부 2차관실 관료들의 인수위 참여를 배제해 'ICT홀대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을 뒤늦게 파견형식으로 불렀다. 강 정책관은 실무지원 역할로 ICT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와 소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인수위가 23일 구성하겠다고 밝힌 디지털플랫폼정부 TF(태스크포스)는 기획조정분과 주도로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행정안정부가 참여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정 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주요 과제"라며 "당선인은 단순한 문서전산 하나,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먼트(One-government), 원 플랫폼을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TF는 민간 ICT 전문가를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무한정 개방될 수 있는지와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기준과 범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 일부 분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전분야로 확산되어 공공데이터가 민간과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데이터 개방쪽은 과기정통부가, 민원통합 서비스는 행안부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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