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3.15/뉴스1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전·현직 당국자 및 전문가들은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지난 10년간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FTA 10년 평가와 한미 경제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한미 FTA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맞춰 "양국간 교역과 투자에 있어 부스터샷(추가 접종)"이라고 비유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FTA가 양국간 경제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나아가도록 했으며 필수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한미 FTA는 한미간 파트너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바꾼 '게임 체인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중요한 공급망에서 서로 연결된 필수적인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는 물론 BTS와 블랙핑크 등 문화 영역에서까지 지난 10년간 한미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성과들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16년 전 우리의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힘들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지금 양국에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향후 10년간 한미 FTA 미래를 미리 계획할 절호의 시점"이라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 협력 구상이다.  

여 본부장은 IPEF에 대해 "지난 10년간 FTA의 성공적 경험 위에 구축될 양국의 좋은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미 FTA에 뿌리를 둔 양국 경제 파트너십은 어떤 폭풍우도 이겨내고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FTA는 그동안 양국 경제통상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한미 FTA 발표 이후 양국간 교역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증가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도 교역 규모가 한미 FTA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11월 한미가 제6차 공동위를 열어 반도체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채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거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공급망에서 양국 간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더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가 발생해 더 많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양국의 디지털 시장, 기후변화 등의 신통상 분야와 기술,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바람직한 한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 FTA 발효 후 교역 규모가 70%가량 늘어났다고 소개하면서 "한미 FTA는 지난 10년간 양국 경제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한미의 군사, 안보 동맹이 한미 FTA에 의해 더욱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했다며 한미 행정부는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할 것이고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행정부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전 한미FTA 미국 수석대표. 2019.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은 한미 FTA는 협상이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16년간 양국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등 양국의 초당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미 FTA를) 교역 및 경제 전문가들에게 특정 부문과 방향에 대해 얘기하도록 맡겼지만, 그것은 매우 심오한 방식으로 한미 관계를 심화하고 강화시켰다. 지난 70년간 매우 굳건했던 안보라는 전통적 기둥에 더해 하나의 기둥을 만들었다"고 호평했다.

스티븐스 소장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삼계탕'이 미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국인들도 좋아하는 제품이 됐다는 취지로 소개하면서 이는 FTA를 통해 한미가 모든 면에서 관계를 깊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협상 당시엔 10주년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했고,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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